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2.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17.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5.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건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5조)

○ 포상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전, 수면, 질병, 정신건강, 영양, 약물, 임신, 마케팅, 의료이용 여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는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나 외모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및 사회적 건강 등 건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5D [부정적 신체 이미지(disfigurement), 불편(discomfort), 장애(disability), 질병(disease), 사망(death)] 위험이 큰 질병으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이어트 식품, 운동 등 비공식적인 비만 치료비용이나 삶의 질 저하, 고통 등 무형 비형을 포함하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비만의 원인은 과도한 음식 섭취로 인한 칼로리 과잉과 상대적 활동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모량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신체활동 증진 등 건강생활실천의 습관화를 통한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질병관리청의「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유병률은 2018년 30%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2%를 기록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인천의 비만유병률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매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약 23만명의 신체활동, 흡연, 음주,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함.

체질량지수(비만도 측정을 위해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인천시 걷기 실천율은 2019년 49.9%, 2020년 44.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에는 전국 4위 수준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걷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 이러한 통계를 분석해 볼 때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 비만유병율이 높은 편이나 걷기 실천율 또한 높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문화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걷기 편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을 통해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걷기는 특별한 운동 기구 없이 누구나 장소에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운동법으로 규칙적인 걷기를 통해 사망위험 및 비만위험 감소, 각종 질환 발병의 위험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우울증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운동법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문화가 활성화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한편「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는 바,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나.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포상
제2조	정의	제7조	기록·관리
제3조	시장의 책무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부 칙	시행일
제5조	지원내용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걷기 사업’, ‘걷기 앱’, ‘참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제2호의 ‘걷기 앱’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것이며 인천시에서는 현재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워크온(WalkON)’ 앱을 활용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 한편 제3호는 ‘참여자’를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걷기 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7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1조제3호 및 안 제7조에 의해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걷기 앱을 사용하지 않고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도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걷기 앱을 사용하지 않고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로서 그들에 대한 명부 등을 기록·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안 제2조 ‘참여자’의 정의를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던지 안 제7조 시장이 기록·관리해야 하는 참여자의 대상을 안 제2조의 포괄적 대상이 아닌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재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국민건강증진법」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같은 법 제16조2에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적절해 보임.

□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 안 제4조는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은 타당해 보이지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지원내용)

○ 안 제5조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범위 및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규정하였는데, 걷기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됨.

□ 안 제6조(포상)

○ 안 제6조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 포상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시장이「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 안 제7조(기록·관리)

○ 안 제7조는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걷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과 참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의 참여자나 제7조 기록·관리해야 하는 참여자 중 하나를 걷기 앱을 통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대상만으로 한정하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는 군·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각 구마다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이 다른데,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서구에서 시행 중인 이음카드와 연계하여 일정 정도 이상 걸을 시 포인트를 주는 방안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 걷기 좋은 거리를 지정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참여를 높일 예정임. 서구의 사례 등과 관련하여 군·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전단 중 “참여자”를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포상)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록ㆍ관리) ----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 --------------------------------------.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연계 활성화

5. 걷기 편한 환경조성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록ㆍ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